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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요건 (시행령 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3)
구분등록요건
가.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
1)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
2)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·관리
3)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
4)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·보관
나.인력 및 물적 시설 1) 부정가입 방지, 발신번호 등록·관리,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·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
2)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,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
다.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(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 5천만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상
라.사업계획서인원·시설 등 일반 현황, 사업개요, 사업추진방향, 매출방안,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
마.이용자 보호계획서 1)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
가)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
나)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
(1)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
(2)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
(3)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
(4) 부정가입 방지, 발신번호 등록·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·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
2)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
<자료출처 : 중앙전파관리소 특수부가통신 안내 중 일부 발췌>
처리기한 및 구비서류
구분처리기한구비서류
신규등록 30일 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
2.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함. 설립예정 법인 포함)
3.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4. 사업계획서 1부
5.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
변경등록 7일 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
2.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
3. 제공역무의 종류,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(역무 변경 시)
양도·양수 / 상속·합병 즉시 1. 양도·양수, 상속·합병 신고서
2. 양도·양수, 상속, 합병 계약서 사본
3.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함, 설립예정 법인 포함)
4.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5. 사업계획서 1부
6.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
7. 등록증 1부
휴지·폐지 / 법인해산 7일 1. 휴지, 폐지, 해산 신고서
2. 이용자에게 휴지·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<자료출처 : 중앙전파관리소 특수부가통신 안내 중 일부 발췌>
등록기관 (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)
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
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-43 02-2680-1755
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 051-974-5119
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 061-330-6811
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, 원주시청 9층 033-660-2972
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042-520-4136
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-749-2817
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-260-0107
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-740-2811
청주전파관리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-261-5825
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 052-231-8930
<자료출처 : 중앙전파관리소 특수부가통신 안내 중 일부 발췌>
신청방법
(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)

사업장 소재지의 전파관리소 확인

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
이용약관
제1조 (목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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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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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회 사업내용의 검색
2. 기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 서비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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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는 사이트의 '협회동정 및 안내'란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본 기관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(시스템 관리자의 고의,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, 시스템 다운 등)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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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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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기관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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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,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,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
4. 본 기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

②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기관 홈페이지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
제6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① 본 기관 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기관 홈페이지에 귀속합니다.

② 이용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본 기관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

제7조 (약관의 개정)
① 본 기관 홈페이지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② 본 기관 홈페이지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.


제8조 (재판관할)
본 기관 홈페이지와 회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






본 약관은 2020. 6. 12. 부터 적용됩니다.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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